탄소배출권 이해하기(대상물질, 각국현황, 탄소거래소, 탄소거래제도)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해성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넘어 큰 재앙이 올 것 같은 기후학자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담은 리포트들이 지금 현재도 쏟아지고 있죠. 이에 각 나라들은 파리 기후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진일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협약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말 뿐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이 움직여야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시장논리를 이용하여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개념

  탄소 배출권이란 정부 주도로 각 기업에게 탄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한 뒤 기업활동 시 탄소 배출 초과분 혹은 감축분에 대한 탄소배출 권리를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탄소배출의 허용량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량을 구매하여 기업들 간의 인센티브 거래하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업활동에 포함하게 하는 산업 생태계입니다. 즉, 각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탄소 배출권의 개념

탄소배출권 대상물질 및 기업관리기준

• 배출대상물질은 6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 육불화항(SF6),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입니다.
• 관리 기업 기준(6개 부문)은 감축을 하겠다고 목표한 4년 전부터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 배출되는 하나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관리 대상이며, 관리가 필요한 부문은 전력발전, 건물, 폐기물, 산업, 수송(항공), 기타 관리로 나누어집니다.

탄소배출권의 각국 현황

  아래 표는 파리 기후 협약국 중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목표입니다. 그 근거로는 2018년 10월에 인천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신기후체제로 변화 시 각국의 기후 변화 협상에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며, 결국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보다 더 낮은 수준인 1.5도씨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결국 파리 기후 협약국들은 2020년부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리기후협약 주요 협약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국	2005년 대비 50%감축(2030년까지)
EU	1990년 대비 55%감축(2030년까지)
영국	1990년 대비 68%감축(2030년까지)
한국	2017년 대비 25%감축(2030년까지)
중국	2005년 대비 GDP당 65%감축(2030년까지)
일본	2013년 대비 26%감축(2030년까지)
인도	2005년 대비 GDP당 35%감축(2030년까지)
러시아	1990년 대비 70%감축(2030년까지)
캐나다	2005년 대비 30%감축(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할당량 시장(allowance market)과 크레디트 시장(credit market)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소로는 영국에 기반을 둔 EU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와  BlueNext로 얘기할 수 있으며, EU에서 선물, 옵션 등의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입니다. 

• 할당량 시장 : EU ETS를 선두로 형성된 시장이며 쉽게 말해, 각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년 주기로 그 내용을 정량적으로 제출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된 양보다 적게 배출되었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감축분을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되었다면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서 채워야 합니다. 만약 초과분을 위해 초과배출량 지분을 구매하지 않으면 배출량 기준 1톤 당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죠. 
• 크레디트 시장 : 크레디트 시장은 다른 의미로 프로젝트 기반의 시장(project-based market)이라고 하는데, 각 주체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스라인보다 적게 배출할 때, 이 저감량만큼의 크레디트를 발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크레디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나 온실가스 저감 사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험이 낮아지고 안정화가 되면 높은 거래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죠.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예를 들어 국내의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은 휴켐스, 후성, KC코트렐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회사들은 CDM(청정개발체제)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여기에서 오는 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휴켐스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1/3 정도가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수익이죠.(투자 권유 글이 아닙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2022년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며, 국내 684개 대상업체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이며, 신기후 체제를 대비한 배출량 감축 강화와 파생상품 도입 등 유동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은 거래제 안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배출량 상향조정, 검증 등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었던 시기였죠.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탄소배출권 ETF(22년 기준)는 유럽 탄소배출권 단독 투자 ETF 2종 + 글로벌 탄소배출권 분산 투자 ETF 2종으로 총 4개가 상장되었습니다.

• KODEX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ICE(H)
• SOL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S&P(H)
• HANARO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CE(합성)
• SOL 글로벌 탄소배출권 선물 IHS(합성)

  이처럼 세계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논리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을 친환경 경영으로 유도하고 있죠. 우리도 친환경 생활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후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