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그린텍소노미(Green Taxonomy) 이야기(기후변화 대응)

  2022년 7월 6일 유럽의회가 그린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EU의 집행위원회의 27개국 중 20여 나라의 동의만 있으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죠.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각국의 정부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만 하겠죠.

 

 

 

텍소노미(Taxonomy)의 뜻

  텍소노미란 뜻은 그리스 언어의 어원으로써 Tassin(분류하다)과 Nomos(과학, 법)의 합성어입니다. 즉,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류하다는 뜻이며, Taxonomy(분류학)의 단어가 탄생되었죠. Green이란 단어와 함께 친환경, 녹색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테소노미(Green Taxonomy)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산업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EU의 그린텍소노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U의 그린텍소노미 란?

  EU의 그린텍소노미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EU연합 최초의 구속력 있는 규범입니다. 인류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성이 부여된 규칙이며, 시행이 되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의 의무가 부여되고, 그 규범은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기업의 친환경적인 활동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의 정보공개 내용들은 ESG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결국, 이 규칙의 특별한 점은 친환경적 기업의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며, 그 정보로 인해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큰 틀에서 바라보면 투자자들에게 친환경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 유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죠.

 

 

 

큰 그림에서 보는 EU의 6대 환경목표

  EU에서는 아래와 같은 각 기업의 활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6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기후보호
• 기후변화 적응
• 해양자원(수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 순환경제 전환
• 환경오염 방지와 억제
• 생물다양성 보호와 생태계시스템 복원

 

세부적인 목표와 부칙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 영역과 복원영역에서 활동
• 기업의 상품생산 활동(철강, 석탄, 알루미늄 등)
•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전기 생산(지열, 풍력, 태양광 등)
• 폐기물, 폐수 억제 등 친환경적 물관리 시스템
• 탄소저감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
• 친환경 건물을 위한 건축, 리모델링 활동
• 탄소배출권 관련 정량적 데이터 관리
•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결국 기업의 친환경 기술 혁신 및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럽연합이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게 하여 도태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IPCC에서는 현재까지 6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항상 심각하게 지금 당장이라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범 지구적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태껏 강제성이 없는 과학적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EU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은 자본시장 방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첫 사례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