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작동원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며,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핵심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EU의 기후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제품을 EU로 수출하게 되면 EU의 ETS(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ystem)와 연동되어 환경부담금을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ETS를 강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이 위축됨으로써 경쟁에서 밀리게 만드는 무역관세의 개념입니다. 즉, EU의 탈탄소 경제정책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작동원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대상 제품은 전력생산,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철강이며, EU의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에 CBAM 당국에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서에는 EU ETS에서 결정한 탄소 가격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탄소 가격에 맞게 CBAM 인증서를 여러 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2023년에서 2025년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배출권 무상할당제가 축소됩니다. 과도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의 총량과 그에 관한 탄소배출량 그리고 수출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탄소가격(탄소세, 배출허용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경제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에 EU에서 환경규제를 하면 할수록 탄소배출권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10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탄소배출권을 개인이 투자하는 방법

탄소배출권을 개인이 투자할 수  방식은 탄소배출권 ETF를 투자하는 방식과 테슬라와 같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