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의 개념과 한국의 K-SDGs의 이행현황

SDGs의 개념

SDGs란 2015년 UN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방법론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합의한 지구촌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산하 전 세계 대표단이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한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17가지 행동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결의하였습니다.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며,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자 환경, 사회, 경제라는 세 가지 분야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죠.

 

 

 

SDGs가 만들어진 탄생 배경

과거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기준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가 선언되었습니다. 유엔 70주년이 되던 해 2015년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국가 정상, 고위급 대표들이 9월 25일부터 이틀간 SDGs의 목표를 결정하였죠. 큰 틀의 배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그 필수적 요인들은 전 세계인의 빈곤, 결핍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5P 즉,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큰 다섯 개의 어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2015년 7월 13일부터 3일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된 3차 개발재원 총회의 문서를 토대로 설정되었죠. 결국 이러한 가치들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 유지, 국제안보, 인권존중이란 유엔헌장이 궁극적인 배경과 함께 글로벌 포용성이 강조되었죠.

SDGs 17가지 의제

이와 같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즉, UN,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글로벌 가용자산을 동원하여, 특히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 개도국 등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169개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죠. 17개 의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 빈곤 종식 및 퇴치
•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 인류의 건강한 삶 보장
•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성평등 달성
• 물과 위생의 보장
•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
• 양질의 일자리 증진
• 포용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 국가 간 불평등 해소
•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주거 조성
• 지속 가능한 경제순환 보장
•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대응
•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보전
• 생태계 보호 및 환경피해 손실 중단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포용적 제도 구축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K-SDGs의 이행현황

2022년 4월 우리나라의 K-SDGs 이행현황을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유는 국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죠. 제목은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국가로써 구제적인 책무를 위함이며, 코로나 시국에서 UN-SDGs와 K-SDGs의 비교 데이터 분석(5P 영역)을 통해 SDGs 기준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한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통계개발원<SDGs 데이터 제공 흐름도>

사람(People) 영역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66세 이상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장 서비스 보장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코로시 시대를 겪는 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세대 간 격차, 공정에 관한 문제, 부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분열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 기준 상위 영역 :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OECD 국가 기준 하위영역 : 상대적 빈곤도, 여성관리자 비율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OECD

지구(Planet)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산불의 대형화로 산림면적이 감소 위험이 있으며, 토지 개발에 따른 감소로 한층 더 산림면적 감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 관리 효율화에 따라 관리 이행률이 높음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질 및 수자원 생태계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구온난화의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감소되는 형국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생활 쓰레기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증가되었던 상황만큼은 재활용 분리 처리 기반시설의 한계점을 보여줬습니다.
OECD 국가 기준 상위 영역 :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나쁜 비율)
OECD 국가 기준 중위 영역 : 통합 수자원 관리
기타 : 우리나라는 산불이 지속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임

2022년 한국 SDGs 이행현황 2022 보도자료

번영(Prosperity) 영역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19년도 대비 약 16% 정도 높임으로써 탄소 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선두에 서서 G7 반열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22년 한국 SDGs 이행현황 2022 보도자료

정말이지 가슴 아픈 통계이긴 합니다. 아래는 자살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정말 높습니다. 경제성장이 아무리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자살률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버팀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같습니다.

2022년 한국 SDGs 이행현황 2022 보도자료

다른 OECD 국가들은 자살률 추이가 떨어지는 경향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증가 혹은 유사한 수준인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 간, 각 나라 간 포용적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DGs의 분석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확인 가능하며, 세대 간 격차, 사회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는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부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