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작동원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며,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핵심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EU의 기후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제품을 EU로 수출하게 되면 EU의 ETS(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ystem)와 연동되어 환경부담금을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ETS를 강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이 위축됨으로써 경쟁에서 밀리게 만드는 무역관세의 개념입니다. 즉, EU의 탈탄소 경제정책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작동원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대상 제품은 전력생산,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철강이며, EU의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에 C..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