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의 재난급 날씨로 인해 세계 각국은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응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정하였으며, 진행사항을 5년마다 제출하며, 이행실적을 점검받습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의 숙제를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스스로 환경적 규제를 통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독일	2016년 기후보호계획2050 수립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40% 감축 2030년까지 55%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85% 감축
대만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확보 205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사용을 70%까지 확보 2005년 대비 205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러시아	2020년 온실가스배출감축 - 대통령령 2021년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법 제정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7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러시아 영토, 대륙붕 등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규제
미국	2021년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일명 인프라법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5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베트남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9%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세계 지원을 통한 27%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스페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 제정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23%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재생에너지 대체 204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싱가포르	2018 탄소 가격제법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6%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대비 2050년까지 50%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랍에미리트	2050 UAE에너지 전략 수립	2050년까지 7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영국	2008 기후변화법 제정 및 탄소배출거래제 규정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68%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78%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10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인도네시아	2021년 온실가스 배출 통제 - 대통령령 제정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29%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세계 지원을 통한 4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6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Emission) 목표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국	2030년 이전 탄소배출정점 행동방안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행동 백서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65%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60년 탄송중립 달성 목표
캐나다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제정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45%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태국	온실가스관리기구에 관한 칙령 제정	2030년까지 20~25% 온실가스 감축 목표
프랑스	에너지-기후국가 계획 수립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39.5%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출처 :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세계법제정보센터>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만들어 온화한 기후 속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구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을 만들어내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한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구의 기후 자정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적응할 수 없는 재난급 날씨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IPCC가 예상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철저하게 감축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안에 지구 평균기온은 1.5도씨 및 2도씨를 넘어설 것이며, 이로 인해 기후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며 폭염, 폭우, 가뭄, 폭풍 등 인류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급 날씨 강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며, 빠르고 완벽하게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