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활성화를 위해 확대방안 및 정책에 대해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화석연료와 적정비율로 혼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 바이오 연료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연료와 대체되는 바이오 연료 종류

• 경유 대체 연료 : 바이오디젤
• 휘발유 대체 연료 : 바이오 에탄올
• 천연가스 대체 연료 : 바이오 가스
• 항공유 대체 연료 : 바이오 항공유
• 중유 대체 연료 :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박유, 열분해유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

기존 석유사업법 기준으로 친환경 바이오 연료는 4종(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으로 규정하였지만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종(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을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 조치 일정<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2.10.13>

• 바이오디젤 : 국내 생산량은 87.4 toe(toe : 석유 1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며, 기존 경유와 혼합비율을 현재 3.5%에서 2030년 8%로 상향 추진합니다.
• 바이오에탄올 : 민간 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예정입니다. 곡물(옥수수, 사탕수수)을 바이오매스로 하는 휘발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은 미국, 일본의 경우 상용화 단계이나, 국내에는 현재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바이오중유 :  국내 생산량은 55.3 toe(toe : 석유 1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제주 남부발전(200MW), 제주 중부바 전(150MW)에서 발전연료로 사용 중입니다. 
• 바이오항공유, 선박유 :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 선박유는 2025년 목표를 기준으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정유사와 항공사의 실증사업('23년 ~ '24년)을 통해 2026년에 국내 도입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바이오연료 제조업자 대상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며, 바이오연료 개발, 생산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바이오 원료 발굴, 바이오 연료 생산, 바이오 소재 생산 등 통합형 예비 타당성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추진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