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정부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서 오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둔화, 산업구조, 노후부양 복지제도 변화, 학령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 발생, 병역자원 감소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22.12.28)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점 및 현주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통계 기준 0.81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미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2024년이 되면 0.7명을 전망하며 하락하는 경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2020년에서 2070년이 되면 5184만 명에서 3766만 명으로 약 27%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며 인구 감소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입니다. 7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2045년이 되면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 14~20%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인구구조 변화의 정부 대응방안(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지금의 인구구조 추세라면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위기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경제활동 인구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분야의 4가지 키워드와 6대 핵심과제로 ①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②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이민정책 수립), ③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④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⑤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⑥인구 구조 변화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설계로 구분하여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분야	6대 핵심과제	대응방안
1	경제활동 인구확충 저출산 대응	차별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현 1회)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 예술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장기간 유지)기업, 인센티브 확대 검토
2	경제활동 인구확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 완화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이민정책 수립 검토)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경력 요건 완화(5년→3년) *외국 우수인력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자발급(E-7-S 비자신설) *숙련기능전환인력 총량쿼터 확대(‘22년 2천→‘23년 5천명)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검토 *외국인 유학졸업생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 활용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23년)
3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영유아, 아동, 노인)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 *마을돌봄 운영시간(19시에서 20시로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 지원, 확대방안 검토
4	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논의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유도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검토
5	축소사회 적응	학령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력 F-2, F-5 체류자격 전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을 인구규모, 경제활동을 반영한 재설계
6	공통	인구 구조 변화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설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안 *양육, 보육 관련 현금성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및 시행시기

2022년 12.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선정된 4대 분야의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과제를 언제, 어디서 시행하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활동인구 확충 정책 대응 방안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적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방안	시행기관	대응시기
새일센터 운영 확대, 내실화	여가부	지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대상연령 상향 검토 및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	고용부	‘23.下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시행	고용부	‘23.下~
가족친화기업 인증 장기간 유지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검토	여가부	’23.上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검토	고용부	’23.上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 완화 추진	고용부	’23.12월
육아휴직 사용권 강화	고용부	‘2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부	’23.上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고용부	‘23~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고용부	‘22~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고용부	‘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유도	고용부	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재부	‘2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개편	고용부	‘23
퇴직예정자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개설·운영	중기부	‘22~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고용부	‘24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지속 확대, 공공형 일자리 개편	복지부	지속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 세분화 및 관련지표 제공 확대	통계청	‘24
E-7-S 비자 신설	법무부	‘23.上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법무부	‘23.上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법무부	‘23.上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	‘23.下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추천업종 확대	법무부	‘23.上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기간 자격요건 완화	법무부	‘23.上
사업주에 외국인력 정보제공 강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고용부	‘23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사업장별 허용인원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검토	고용부	‘23.1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법무부, 고용부	‘23
국내 비전문취업 희망 외국인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전환 활용	법무부	‘23~
방문취업(H-2) 서비스업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고용부	‘23.1월
외국인 유학생(D-2)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탄력적 확대 검토	법무부	‘23.上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방안 논의	법무부	‘23
평생교육·훈련 거버넌스 연계	교육부	‘23~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추천서비스 도입	고용부	’24
과제해결형 훈련과정 개발·확대	교육부	‘23
평생교육·직업훈련 성과지표 개선·적용	교육부	‘23
주요업종별 특화된 고급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확대	과기부	‘23
첨단학과 정원규제 완화, 반도체아카데미 운영	교육부	‘23.上
디지털 교육체계 확립	과기부, 교육부	‘22~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 구축방안 마련	교육부	‘23.1월
성인학습자 맞춤형 대학지원 확대, K-MOOC 신산업 강좌 확대	교육부	‘23~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 대학창업교육 기반 강화	교육부	‘23~

 

2. 축소사회 정책 대응방안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구조개편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공간 개편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방안	시행기관	대응시기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 조속 마련	교육부	‘23.1분기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 평가체제 개편	교육부	‘2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운용	교육부	‘23~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 지속	교육부	‘23~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 폐지, 상근예비역 감축	국방부	‘23
현역판정기준 하향,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국방부	‘23
간부 임용연령 상한 완화	국방부	‘23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 확대	국방부	~‘27
초급간부 정원 축소, 중간계급 정원 확대	국방부	~‘25
단기 비상근예비군제도 규모 확대, 장기 비상근예비군 신설	국방부	’22~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 추진	국토부	’22~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분권협약 제도 도입	국토부	‘23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등 도시계계획체제 개편	국토부	‘23
생활인구 기준(고시) 마련	행안부	‘23.上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기재부	‘23
인구감소지역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및 사업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특례 부여	행안부	‘23.1월
지방주택 보유·거래 관련 세제혜택 확대	기재부	‘22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등	행안부	‘23.上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2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법률 및 조직 통합 추진	행안부	‘23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토부 행안부	‘23~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	복지부 산업부	‘23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고령친화 환경 구축	국토부	’23~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 확대,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 지원	농식품부	‘22~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	문체부	‘22~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	산업부	‘23.上
안전로봇 등 기술기반 강화	복지부	‘23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복지부	‘23.上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복지부	‘24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산업부	‘22~
자율주행 R&D 지원 확대	국토부	‘23~
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산업부	‘23
돌봄로봇 실증·보급 및 기술개발, 서빙로봇 등 서비스분야 기술분야 지원	복지부	‘23

 

3. 고령사회 대비 정책 대응방안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 돌봄, 요양서비스 확충 및 복지시스템(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개편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입니다.

대응방안	시행기관	대응시기
고령자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마련	복지부	‘23~
재택의료센터 도입, 계약의사제도 내실화	복지부	‘22~
민간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 지원 등 공급 확대방안 검토	복지부	‘23.上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23.3월~
돌봄인력 처우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22.12월
노인간병 분야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고용부	‘23~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복지부	‘23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23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용부	‘23.下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통계청	‘23.10월
재정비전 2050 수립	기재부	‘23.上
국회 연금개혁특위 연금 개혁방안 논의 적극 지원	복지부 기재부	‘22~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복지부	‘23
고령자 고용-복지제도 연계개편 사회적 논의 추진	고용부 복지부	‘23~
복지제도 전반 연령기준 및 복지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저고위 복지부	‘23~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한 노후대비 상담 및 교육 지원	복지부	‘22~
보건복지 사업간 연계체계 구축	복지부	‘22~

 

4. 저출산 정책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①일자리, ②주거, 교육, ③출산, 육아, ④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개선 및 청년층 맞춤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방안	시행기관	대응시기
그간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보완·정비	복지부 저고위 기재부	’23
저출산 예산 범위 현실화·명확화	복지부 저고위 기재부	’23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및 중앙·지방정부 정책 연계강화 등 개선방안 연구	복지부 저고위 기재부	‘23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결방안 마련 지속	기재부	’22~
신성장 4.0 전략 추진	기재부 등	’22~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안) 발표	고용부	’23.2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부	’23
‘23~’27년간 270만호 공급, 신도시 정주환경 지속 개선	국토부	’23~‘27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마련	국토부	‘23.1월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교육부	‘23.2월
교육비 지원사업 지속, 교육급여 보장수준 상향 등 추진	교육부	‘22~
부모급여 신규 도입	복지부	‘23.上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토	고용부	‘23
세대간 자본이전 촉진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검토	기재부	‘23
출산·양육 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 부처	‘23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복지부	‘23~
늘봄학교 추진방안 마련	교육부	‘23.1월
전일제교육 시범교육청 운영	교육부	’23~
마을돌봄 운영시간 연장	복지부	‘23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	여가부	‘25
아이돌봄 플랫폼 개선	여가부	‘23
양질의 일경험 확충, 통합 플랫폼 구축	고용부	‘23~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고용부	‘23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중기부	‘23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3
청년·신혼 대상 구입·전세 대출한도 확대	국토부	‘22~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규모 및 목표인원 지속 확대	교육부	‘2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교육부	‘23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	‘23~
청년보좌역 배치, 2030 자문단 설치·운영	기재부	‘22~

<출처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