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89지역) 및 관심지역(18지역)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각종 사회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혹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년 1월 1일 시행)을 마련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 군,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목차

인구감소지역(89곳), 관심지역(18곳)

인구감소지수 지표

2001년~2022년 지역별 인구 증감수

 

 

 

인구감소지역(89곳),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절차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를 행안부 장관이 함으로써 지정이 됩니다. 지정 기간은 5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지역	인구감소지역(89곳)	지역 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2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16
경북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6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이외에도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로 18곳입니다.

출생아 수 와 초등학교 감소 통계

출생아 수 와 초등학교 감소 통계

 

인구감소지수 지표

인구감소지역 기준은 인구감소 지수의 8대 지표입니다. 그 지표는 총 8개로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분합니다.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과거 20년간 지역별 인구 증감수(2001년~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의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오히려 인구수가 감소되었고, 광역시 기준은 서울, 부산, 대구 또한 인구수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경우 약 42%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시군구)별	2001년(명)	2010년(명)	2022년(명)	증감율
전국	48,021,543	50,515,666	51,439,038	107%
서울특별시	10,263,336	10,312,545	9,428,372	92%
부산광역시	3,770,536	3,567,910	3,317,812	88%
대구광역시	2,525,109	2,511,676	2,363,691	94%
인천광역시	2,564,598	2,758,296	2,967,314	116%
광주광역시	1,383,765	1,454,636	1,431,050	103%
대전광역시	1,403,164	1,503,664	1,446,072	103%
울산광역시	1,055,618	1,126,298	1,110,663	105%
세종특별자치시	-	-	383,591
경기도	9,544,496	11,786,622	13,589,432	142%
강원도	1,552,407	1,529,818	1,536,498	99%
충청북도	1,496,520	1,549,528	1,595,058	107%
충청남도	1,918,137	2,075,514	2,123,037	111%
전라북도	2,006,454	1,868,963	1,769,607	88%
전라남도	2,099,308	1,918,485	1,817,697	87%
경상북도	2,784,704	2,689,920	2,600,492	93%
경상남도	3,106,502	3,290,536	3,280,493	106%
제주특별자치도	546,889	571,255	678,159	124%

통계청의 인구지표를 보게 되면, 2041년 49,998,451명으로 5000만 명이 무너지고, 2066년에 39,574,865명으로 4000만 명 이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 간 인구확보 경쟁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수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의 질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과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함께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