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각국의 대응, 해결방안)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점 중 하나인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 미래사회, 경제 전반에 직면할 것이라고 대다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란 현상에서 비롯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은퇴로 인해 세부적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비중에 따라 가파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갖은 노력을 해야겠죠. 이미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윌리스는 인구 지진이란 강력한 단어를 만들어 생산가능 인구가 고령인구보다 적어질 때 사회가 겪는 혼란,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생산가능 인구 : OECD에서는 15~64세로 정의

 

 

 

 

 

 

 

 

한국의 고령화 사회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에 따라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이 65세의 인구이면 초고령사회로 불리며, 14~20%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속한 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죠.

• 고령사회 : 한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 초고령사회 :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및 의학발전으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 비중이 변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진입이 불가피하게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출생아 수

위에 차트처럼 2000년에는 64만명 정도의 출생아 수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47만 명, 2021년 26만 5천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도 유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41년에 20살이 되는 모든 인구가 대학에 입학한다는 가정을 하면 대학 신입생들은 26만 5천 명이 되겠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21년 대학 정원은 48만 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 고령사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양해야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노동인구의 감소 및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령인구의 빈곤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관련 청년층의 취업률을 개선하지 못하면 고령인구와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의 대처
세 나라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들을 살펴보면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

• 연금개시일을 늦추며 사회보장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 70세까지 고용안전보장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

독일

• 노령인구 활용에 대한 일자리 정책 추진("전망 50 플러스"정책 추진)
• 정부 지원아래 노년층과 청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 산업화 정책 추진
• 연금수령층의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퇴직자 시장 장려

프랑스

• 기본적으로 은퇴후 사회안정망이 두터워, 연금수령 시 약 22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불안하지 않는 노후생활 가능
• 은퇴 연금적자로 인해 연금수령 나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

 

 

 

 

 

 

한국의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1.2명)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OECD 36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61명이며,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가 초고령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으며, 단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비중변화,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논리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소 희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계 OECD국가 출산율 비교(1980년~2021년)

세계 OECD국가 출산율 비교(1980년~2021년)

프랑스, 독일, 일본의 대처
세 나라의 대표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기조는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프랑스

• 가정과 직장의 안정감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가족수당제도 : 자녀 2명(113유로 지급/월), 자녀 3명(258유로 지급/월), 자녀 4명(403유로 지급/월)
• 신생아 수당 : 0~3살까지 자녀 1명당 약 160유로 지급
• 육아휴직 :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512유로/월 지급
• 출산휴가 : 1,2명 출산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 휴가 사용(소득의 84% 급여 제공)

독일

• 프랑스와 유사한 정책으로 가정과 직장의 안정감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2자녀(250마르크/월), 3번째 자녀(300마르크/월), 4번째 자녀(350마르크/월)
• 보육정책 :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약 20% 비율로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
• 출산휴가 : 임신중인 여성에게 야근, 휴일근무를 억제하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에 대한 휴가 사용

일본

• 일본은 과거부터 저출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 2025년 평균 출생률 1.8명을 목표로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 정책 발표(출산, 육아 정책 지침)
• 보육시설을 늘리며, 여성의 취업률, 육아휴직, 임금 정책에 대해 강화하고 있음

출생아 수 와 초등학교 감소 통계

출생아 수 와 초등학교 감소 통계

 

해결방안 측면
여러가지 해결방안 중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책 방향은 인구감소란 사회적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민자 입국, 산업의 생산자동화, 고령인구의 노동참여를 적극 환영함으로써 경제성장 둔화 측면에서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젊은 층의 취업경쟁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부추겨질 것이며,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각 계층 간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저출산, 육아, 교육, 노인복지, 의료체계 등 관련 정책들이 수반되어 인구감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희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정부 정책과, 필요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면 기본적인 국민들의 행복이 결국 저출산율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